제이아이앤씨의 블로그

건설공사를 알아보다 보면 ‘민간공사’와 ‘관급공사’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두 공사는 단순히 발주자가 개인인지 공공기관인지에서만 갈리지 않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 공사 중 변경을 승인하는 절차, 준공과 대금 청구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민간공사가 간단하고 모든 관급공사가 복잡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규모, 발주기관, 계약 방식과 입찰 조건에 따라 실제 절차가 달라지므로 개별 계약서와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가장 먼저 다른 것은 발주 주체입니다민간공사는 개인, 법인, 상가 운영자, 건물주, 민간 시행사 등이 자기 필요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발주자는 예산과 공사 범위를 정하고, 협의나 비교견적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

한 현장에는 발주자,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와 여러 작업팀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같은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누구와 직접 계약했는지에 따라 원도급과 하도급의 위치가 달라집니다.이 구분은 명칭을 정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공사대금 청구, 설계변경 협의, 공정관리, 하자 처리와 계약상 책임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법에서 말하는 도급과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는 ‘도급’을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에서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법 조문에는 ‘원도급’이 별도의 정의 ..

건설업체를 찾다 보면 ‘종합건설’, ‘전문건설’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름만 보면 종합건설업은 큰 공사를 하고 전문건설업은 작은 공사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차이는 회사 규모나 공사금액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범위의 공사를 계획·관리하고 시공하는지, 해당 공사를 수행할 등록업종과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에 있습니다.또한 종합건설업체는 항상 원도급, 전문건설업체는 항상 하도급을 맡는다는 설명도 현재 제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사의 내용과 발주방식,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한눈에 비교하면구분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공사 성격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공사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