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아이앤씨의 블로그

건설업면허가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의 차이｜건설공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건설공사를 맡길 업체를 찾다 보면 “건설업면허가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는 뭐가 다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특히 도장공사, 방수공사, 에폭시바닥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을 알아볼 때 업체마다 사업자등록증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건설업등록증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종별 등록을 해야 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 등은 예외적으로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업 등록업체와 미등록 업체의 차이, 건설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