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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선금·기성금·잔금은 어떻게 지급할까?|공사대금 지급방식과 계약 전 확인사항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견적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사대금 지급조건입니다.
특히 공사금액이 큰 건설공사는 계약 직후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보다 선금 → 기성금 → 잔금 등의 방식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금과 기성금, 잔금은 각각 무엇이고 언제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 계약 시 자주 사용하는 선금·기성금·잔금의 의미와 지급방법,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설공사 대금은 왜 나누어 지급할까?
건설공사는 계약부터 준공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먼저
- 인건비
- 자재비
- 장비비
- 운반비
- 외주비
- 현장관리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반면 발주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선금 → 기성금 → 잔금
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조건과 지급시기는 공사계약의 종류, 발주자, 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선금이란?
선금은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발주자가 계약에 따라 공사업체에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먼저 지급하는 것"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선금은 업체 입장에서 초기 자재 구입이나 인력 투입, 장비 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5,000만원이고 계약조건에서 선금을 20% 지급하기로 했다면 단순 계산상 선금은
5,000만원 × 20% = 1,0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선금 지급률은 모든 민간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에서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선금을 지급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정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선금 지급률
총 공사금액의 몇 %를 지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② 지급시기
계약 체결 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7일 이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선금 사용과 관련된 조건
공사계약의 성격에 따라 선금 사용 및 정산과 관련한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보증 관련 사항
공공공사 등 특정 계약에서는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증이나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성금이란?
기성금은 공사가 진행된 만큼의 공사대금을 중간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공사가 4개월 동안 진행되고 공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1개월차 → 1차 기성금
2개월차 → 2차 기성금
3개월차 → 3차 기성금
과 같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기성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공사 진행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성기준 등을 바탕으로 기성금액을 산정합니다.
5. 기성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1억원이고 현재 계약상 인정되는 공사 진행률이 4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예시로 계산하면
1억원 × 40% = 4,0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할 금액은 선금 지급 여부, 기지급금, 계약조건, 부가가치세 및 각종 정산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에서는 단순히
공사금액 × 공정률
만으로 최종 지급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 기성금 청구 시 필요한 것은?
기성금을 청구할 때는 계약조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성청구서
- 공정률 자료
- 공사내역서
- 작업사진
- 검측자료
- 자재 사용내역
- 세금계산서
- 기타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특히 공공공사나 규모가 큰 공사는 기성검사 또는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당시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잔금이란?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고 계약상 최종 정산을 거친 후 지급하는 남은 공사대금입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금액이 5,000만원이고 이미 선금과 기성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했다면 단순 계산상 남은 금액은
5,000만원 - 4,500만원 = 5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 잔금은 준공 후 발생하는 추가공사, 감액, 설계변경, 미시공분, 정산금액 등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잔금 지급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완료 여부
계약상 공사범위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미시공 및 추가공사
계약내용과 실제 시공내용을 비교합니다.
하자 및 보수사항
준공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수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정산
설계변경이나 추가·감액 공사 등이 있었다면 최종 금액을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관련 서류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9. 선금·기성금·잔금 지급 예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인 공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 선금 | 계약금액의 20% | 2,000만원 |
| 1차 기성 | 공정 진행에 따라 | 3,000만원 |
| 2차 기성 | 공정 진행에 따라 | 3,000만원 |
| 잔금 | 준공 및 최종정산 | 2,000만원 |
| 합계 | 1억원 |
이 표는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비율은 공사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언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얼마를 지급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10.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는 지급방식이 다를 수 있다
건설공사 대금 지급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는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지급절차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관련 계약예규 등 적용되는 계약규정에 따라 선금과 기성금 지급절차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공사는 당사자 간 계약조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선금은 무조건 몇 %", "기성금은 무조건 몇 일마다 지급" 같은 내용을 모든 건설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11. 계약서에 지급조건을 어떻게 작성할까?
건설공사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금
계약금액의 ○%를 계약 체결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일 이내 지급한다.
기성금
공정률 ○% 달성 및 기성검사 완료 후 ○일 이내 지급한다.
잔금
공사 완료 및 준공검사, 최종 정산 완료 후 ○일 이내 지급한다.
실제 계약서에는 공사 특성과 발주자 조건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12. 건설공사 대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한다."
라고만 작성되어 있다면 "공사 진행"이라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정률 기준인지
월별 기성인지
특정 공정 완료 기준인지
기성검사 완료 기준인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건설업체 입장에서 꼭 확인할 것
공사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공사대금 회수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긴 현장이라면
계약 → 선금 → 자재투입 → 1차 기성 → 2차 기성 → 준공 → 잔금
등의 현금흐름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공사금액만 보고 계약했다가 기성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면 현장 운영자금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발주자 입장에서 꼭 확인할 것
발주자 역시 공사대금을 무조건 늦게 지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사업체가 현장에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려면 일정한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공사대금 지급조건 + 공사기간 + 기성기준 + 준공조건
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간 공사나 자재비 비중이 높은 공사는 지급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금·기성금·잔금 한눈에 정리
선금
공사 초기 진행을 위해 먼저 지급하는 공사대금
기성금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중간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잔금
공사 완료 및 최종 정산 후 남은 공사대금
가장 쉽게 기억하면
선금 = 시작할 때
기성금 = 진행하면서
잔금 = 끝난 후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건설공사 계약 전 지급조건 체크리스트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선금 지급률
☐ 선금 지급일
☐ 기성금 지급 기준
☐ 기성금 청구 방법
☐ 기성검사 절차
☐ 잔금 지급 조건
☐ 최종 정산 기준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처리방법
☐ 공사기간 및 준공기준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해두면 공사 진행 중 "언제 돈을 지급하는가?", "기성금은 얼마인가?"와 같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건설공사에서 선금·기성금·잔금은 단순히 공사대금을 세 번 나누어 지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각 지급 단계마다 지급조건과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는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지급률이나 지급기한을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이라면 공사범위와 견적금액뿐 아니라 대금 지급조건까지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공사업체라면 선금·기성금·잔금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계약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설공사에서 좋은 계약은
공사범위가 명확하고 → 지급기준이 명확하며 → 준공 및 정산조건까지 명확한 계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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