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기본 구조: 계약서에서 확인할 7개 영역 견적서에 금액과 공사기간이 적혀 있으면 건설공사 계약 내용은 충분할까요?도급계약은 단순한 가격 합의가 아닙니다. 민법상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무엇을 완성할지, 얼마를 언제 지급할지, 변경과 지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도급계약을 구성하는 당사자와 문서기본 당사자는 공사를 맡기는 도급인과 공사를 완성하는 수급인입니다. 현장에서는 발주자·시공자라는 표현도 흔히 사용합니다.계약서는 본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공정표, 특약과 변경합의서가 계약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문서끼리 내용이 다를 때 적용 순서를 정..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견적금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사대금 지급조건입니다.특히 공사금액이 큰 건설공사는 계약 직후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보다 선금 → 기성금 → 잔금 등의 방식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선금과 기성금, 잔금은 각각 무엇이고 언제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요?이번 글에서는 건설공사 계약 시 자주 사용하는 선금·기성금·잔금의 의미와 지급방법,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건설공사 대금은 왜 나누어 지급할까?건설공사는 계약부터 준공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사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먼저인건비자재비장비비운반비외주비현장관리비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반면 발주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전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
